2021. 10. 18.

제23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1 주요업무 결산보고

	건 설 국

도시개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주요성과
□	2021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한 시민중심의 도시계획과 개발 및 관리

		전 략 목 표
◦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
◦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개발
◦	시민중심의 도시문제 해소

		중 점 과 제
◦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계획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시민중심의 도시개발로 품격도시 익산건설
◦	도시미관 향상, 경관・디자인행정의 전문성 강화

일  반  현  황

□ 기       구

					도시개발과
도시행정			도시경관			도시계획			도시개발				경영개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1	1	5	5	5	6
현 원	23	1	1	6	7	4	4
증 감	-	-	-	1	2	△1	△2

□ 사  무  분  장

	◦	도시행정	:	국소관 행정 종합기획·조정, 개발행위(변경)허가,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	도시경관	:	익산시 도시경관 총괄계획 수립, 도시경관 T/F 운영,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심의・자문)
	◦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리
	◦	도시개발	: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시행, 토지수용 재결, 소유권이전 촉탁, 기타 과 보상관련 업무전반
	◦	경영개발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익산 일반산업단지 도로개설,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계약, 공기업특별회계

□ 국토의 용도구분

(단위 : ㎢, %)

구 분	총 면 적	고 시 면 적				비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면 적	506.925	76.089	216.734	194.180	21.921
비 율	100.0	15.0	42.7	38.0	4.3

□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단위 : ㎢, %)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고
면 적	76.089	17.904	1.889	10.779	45.517
비 율	100.0	23.5	2.5	14.2	59.8

□ 도시지역 내 용도지구

(단위 : 천㎡)

지구명	계	경관 지구	최고 고도지구	방화 지구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개 발 진흥지구	비고
지구수	181	32	6	9	1	90	43
면 적	27,264	15,041	941	1,272	202	3,150	6,658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

(단위 : ㎡, %)

시 설 명		시설결정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1,921	29,797,818	1,892	29,436,576	29	361,242	98.8
도로	소 계	1,350	11,705,547	1,326	11,519,614	24	185,933	98.4
	광 로	6	1,180,130	5	1,160,250	1	19,880	98.3
	대 로	62	3,791,520	57	3,701,005	5	90,515	97.6
	중 로	330	4,392,672	326	4,340,817	4	51,855	98.8
	소 로	952	2,341,225	938	2,317,542	14	23,683	99.0
공원	소 계	103	4,745,169	100	4,576,138	3	169,031	96.4
	근린공원	45	4,266,121	44	4,128,305	1	137,816	96.8
	역사공원	2	76,461	1	64,792	1	11,669	84.7
	수변공원	2	28,058	1	8,512	1	19,546	30.3
	어린이공원	39	90,055	39	90,055	0	0	100.0
	소공원	13	48,892	13	48,892	0	0	100.0
	문화공원	1	35,279	1	35,279	0	0	100.0
	묘지공원	1	200,303	1	200,303	0	0	100.0
녹지	소 계	97	622,004	95	615,726	2	6,278	99.0
	완충녹지	78	561,556	76	555,278	2	6,278	98.9
	경관녹지	15	54,686	15	54,686	0	0	100.0
	연결녹지	4	5,762	4	5,762	0	0	100.0
기타	소 계	371	12,725,098	371	12,725,098	0	0	100.0
	주차장	49	149,033	49	149,033	0	0	100.0
	광 장	30	660,484	30	660,484	0	0	100.0
	공공청사	15	196,097	15	196,097	0	0	100.0
	유원지	0	0	0	0	0	0	0
	운동장	1	260,000	1	260,000	0	0	100.0
	기 타	276	11,459,484	276	11,459,484	0	0	100.0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9. 30.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시개발과				8,001,281	4,755,730	3,245,551	59.4
소계(일반회계)				7,884,204	4,755,730	3,128,474	60.3
	도시개발관리			7,852,667	4,726,231	3,126,436	60.2
		도시계획		808,690	387,679	421,011	47.9
			도시계획관리	808,690	387,679	421,011	47.9	당해예산 사고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2,079,352	1,695,132	384,220	81.5
			목천동원주@~우석장례 예식장간 도로확장	2,079,352	1,695,132	384,220	81.5	당해예산 명시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911,453	560,441	351,012	61.5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127,668	0	127,668	0	사고이월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	608,014	534,141	73,873	87.9	명시이월 사고이월
			황등 진성아파트~ 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55,771	0	55,771	0	사고이월
			신흥동(용연~신흥)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60,000	26,300	33,700	43.8	당해예산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60,000	0	60,000	0	당해예산 (1회추경)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1,423,927	805,206	618,721	56.5
			영등동 청아아파트옆 외 3개노선 도로개설	8,114	0	8,114	0	명시이월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	17,826	17,826	0	100.0	사고이월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268,937	236,719	32,218	88.0	명시이월 사고이월
			미불용지 보상	200,000	162,036	37,964	81.0
			송학동 학곤선 (소로3류66호) 도로개설	106,066	95,994	10,072	90.5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도로개설공사	15,562	1,914	13,648	12.3	명시이월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도로개설공사	25,686	25,686	0	100.0
			모현동 현대5차 옆(소로2류24호)도로개설	110,000	50,906	59,094	46.3	당해예산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188,535	145,161	43,374	77.0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17,461	0	17,461	0	사고이월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263,006	26,211	236,795	10.0	명시이월 사고이월
			동산동 소로3류 507호 인도개설	120,000	16,421	103,579	13.7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57,734	26,332	31,402	45.6	명시이월
			모현동 청소년문화회관 옆 가각개선	25,000	0	25,000	0	당해예산 (1회추경)
		신규도시개발사업		1,699,772	987,286	712,486	58.1
			함열 금호맨션 앞(소로2류2호)도로개설	8,600	0	8,600	0	사고이월
			황등면 신흥석재 앞 교차로 가각부 개선공사	135,775	115,869	19,906	85.3
			금마면사무소 옆길 ~ 서동공원(중로3류51호)도로개설	578,812	20,416	558,396	3.5	사고이월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도로개설공사	134,148	24,962	109,186	18.6	명시이월
			함열 다사랑~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15,460	0	15,460	0	사고이월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786,977	786,977	0	100.0
			여산면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40,000	39,062	938	97.7
		도시경관디자인 조성		929,473	290,487	638,986	31.3
			도시디자인	360,606	221,080	139,526	61.3	당해예산 명시이월
			도시경관 개선사업	88,867	58,867	30,000	66.2	당해예산 명시이월
			공공디자인 개선	480,000	10,540	469,460	2.2	당해예산 명시이월
	행정운영경비			31,537	29,499	2,038	93.5
		기본경비		31,537	29,499	2,038	93.5
소 계(특별회계)				117,077	0	117,077	0
특별회계				117,077	0	117,077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117,077	0	117,077	0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4,486,317		23,322,774		21,163,543	52.4
	사업비용			462,126		329,024		133,102	71.2
		영업비용		462,126		329,024		133,102	71.2
			일반관리비	462,126		329,024		133,102	71.2	당해예산
	자본적지출			44,024,191		22,993,750		21,030,441	52.2
		재고자산취득		42,291,491		21,371,057		20,920,434	50.5
			용지조성사업비	42,291,491		21,371,057		20,920,434	50.5	당해예산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기타자본적지출		1,622,700		1,622,693		7	99.9
			기타자본적지출	1,622,700		1,622,693		7	99.9	당해예산
		예비비		110,000		0		110,000	0
			예비비	110,000		0		110,000	0	당해예산

2021 주요성과

□ 성      과

◦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사업 추진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브랜딩 및 공원안내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편익증진 기여

▸송학동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공사 준공       : L=75m, B=6m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공사 준공	: L=305m, B=17m

▸황등면 신흥석재앞 교차로(중로2류2호) 개선공사 준공	: 가각개선 1식

▸여산면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준공	: 건축물철거 1식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공사(1구간) 추진	: L=430m, B=35m

▸모현동 현대5차옆(소로2류24호) 도로개설공사 추진: L=50m, B=8m

▸동산동 소로3류507호 인도개설 추진	: L=125m, B=2m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교통영향평가심의(원안의결)	: 2021.  6.

‣실시계획 인가 추진 중	: 2021. 10.

◦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8차분 공사 준공	: 2021.  6.

‣9차분 공사 추진	: 2021. 12.

□ 반      성

◦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용역 및 보상 지연과 민원반영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도로 기반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음

2021 주요업무결산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사업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익산대로10길 도로확･포장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1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2. 4.

◦ 사업위치 : 익산시 어양동 52(중앙체육공원 일원)

◦ 총사업비 : 480백만원(도비 144 시비 336)

▸2020년 명시이월 240백만원(도비 72 시비 168)

▸2021년 본예산 240백만원(도비 72 시비 168)

◦ 주요내용

▸공원 브랜딩을 통한 통합안내시스템 디자인 개발 및 적용

▸숲콕쉼터 및 테마산책로 조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시설물 개선

※ 체육진흥과 중앙체육공원 인도 개보수사업(14.9억원)과 연계 추진

□ 추 진 실 적

◦ 현장조사 및 관련 부서 협의	: 2021.  1. ~  3.

◦ 디자인개발용역/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3. /  5.

◦ 디자인개발용역 착수 및 중간 보고회	: 2021.  3. /  6.

◦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 2021.  6. ~  8.

◦ 디자인개발용역 최종보고회	: 2021.  9.

□ 마무리 대책

◦ 디자인개발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 10.

◦ 공사 시행	: 2021. 10. ~ 2022.  4.

※ 국화축제(분산전시:`21.10. 20.～ 11.14.) 체육진흥과 중앙체육공원 인도 개보수사업 동절기(`21.12. 20. ～ `22. 2.) 기간 중 공사 중지 예정

2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지역(506.925㎢) / 20년계획

◦ 사업기간 : 2019 ∼ 2021년

◦ 총사업비 : 914백만원

◦ 사업내용 :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익산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 재검토 및 정비하는 것으로   익산시 도시여건을 반영한 지역적 특성 및 계획방향·목표 설정

▸도시성장 추세를 대비한 도시공간을 재진단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정책방향 재점검

▸도시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의 배분,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 도 급 자 : ㈜동명기술공단

□ 추진실적

◦ 용역일시 중지	: 2020.  9.  1.

▸사 유 : 중장기 정책 및 개발사업(국가식품클러스터2단계, 만경강 수변도시 등 각종 중장기 개발사업) 기본계획 반영 검토

※국가식품클러스터2단계 검토용역 ‘21. 7월(용역 중지중), 만경강수변지역 타당성검토용역  ‘21. 12월 완료예정임

◦ 기본계획수립(안) 추진계획 보고	: 2021.  9. 15.

□ 마무리 대책

◦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1. 10. ~ 11.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및 제출(국토교통부)	: 2021. 11. ~ 12.

◦ 전라북도 승인신청	: 2022.  1.

3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연번	지구단위계획명	위 치	면적(㎡)	계획수립일	비 고
1	영등2차지구	영등･어양동	951,493	2000.12.29.	도시지역
2	부송3차지구	부송동	248,505	2000.12.29.	도시지역
3	목천취락지구	목천동	441,224	2002. 8.14.	비도시지역
4	함라취락지구	함라면	309,150	2002. 8.14.	비도시지역
5	영등1차지구	영등동	339,135	2004. 9.10.	도시지역
6	마동지구	마동	446,695	2004. 9.10.	도시지역
7	인화지구	인화동	48,456	2004. 9.10.	도시지역

◦ 사업기간 : 2019 ~ 2021년

◦ 총사업비 : 433백만원

◦ 사업내용 :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검토 및 재정비(기존용도 기반시설 타당성 등)

□ 추진실적

◦ 행정절차이행(1차)	: 2020. 9. ~ 2021. 3.

▸계획구역 : 영등1차, 마동, 부송3차, 목천취락지구

▸주민공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영등1차, 마동)	: 2021. 2. 26.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부송3차, 목천취락)	: 2021. 4.  9.

◦ 영등2차, 인화, 함라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	: 2021. 7. ~ 9.

□ 마무리 대책

◦ 행정절차이행(2차)	: 2021. 10. ~ 11.

▸계획구역 : 영등2차, 인화, 함라취락지구

▸주민공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2021. 11. ~ 12.

4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평화육교 ~ 목천삼거리

◦ 사업기간 : 2009 ∼ 2023년

◦ 사업내용 : L=1,400m B=20m→35m(대로1류1호)

▸1단계 : 우측 L=200m, 좌측 L=970m(기시공)

▸2단계 : 우측 L=1,200m, 좌측 L=430m

- 1차분 : 좌·우측 각 L=430m(평화육교 ~ 목상교)

◦ 총사업비 : 9,139백만원(공사비 4,443 보상비 4,696)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0년 까지	2021년	2022년 이후
총계	9,139	4,212	2,079	2,848
시비	8,417	3,490	2,079	2,848
기타	722	722	-	-

▸2021년 예산 : 2,079백만원(당해예산 2,002 명시이월 77)

□ 추진실적

◦ 2단계 1차분 편입토지 보상(100%)	: 2021.  1. ~  2.

▸총 7필지 6,519㎡ 보상완료

◦ 2단계 1차분 공사추진	: 2021.  2. ~ 10.

□ 마무리 대책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21. 11. ~

▸2단계 2차분 28필지 1,692㎡

5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인화동 1가 1-18번지 ~ 79-1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3년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215m B=6m→25m(대로3류26호)

◦ 총사업비 : 11,310백만원(공사비 3,310 보상비 8,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0년 까지	2021년	2022년 이후
총계	11,310	4,067	787	6,456
시비	11,310	4,067	787	6,456

▸2021년 예산 : 787백만원(명시이월)

□ 추진실적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74%)	: 2021.  1. ~

▸총 34필지 3,865㎡ 중 23필지 2,856㎡ 보상완료

□ 마무리 대책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22.  1. ~

▸11필지 1,009㎡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3.  1. ~ 12.

6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낭산면 구평리(일반산단) ~ 논산시 연무읍(연무IC)

◦ 사업기간 : 2010 ∼ 2022년

◦ 사업내용 : 진입도로 개설공사 L=11.86km B=20m

◦ 총사업비 : 192,916백만원(국비 88,437 지방비 104,479)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계	192,916	127,816	26,600	32,074	6,426
국 비	88,437	82,884	4,300	-	1,253
지방비	104,479	44,932	22,300	32,074	5,173

□ 추 진 실 적

◦ 성토 다짐(183,000㎥)	: 2021.  1. ~  6.

▸망성면 무형교차로 일원, 망성면 강경천교 일원 등

◦ 교량공	: 2021.  2. ~  6.

▸구평육교(L=30m), 연무IC교(L=40m) 상부슬래브 완료

※ 총 20개 교량 중 19개 시공 완료

◦ 아스콘포장공 L=3.21km	: 2021.  2. ~  6.

▸낭산면 맹동교 일원, 낭산면 낭산1육교 일원 등

◦ 현공정률 : 92%

□ 마무리 대책

◦ 성토 다짐(30,000㎥)	: 2021.  7. ~  9.

▸낭산면 삼담교차로 일원, 연무읍 신화교 일원 등

◦ 교량공·아스콘포장공	: 2021.  7. ~ 11.

▸신화교 상부슬래브 타설(L=30m)

▸망성면 무형교차로 일원, 연무읍 신화교 일원 등(L=8.65km)

◦ 임시개통 추진	: 2021. 11. ~ 12.

7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부송동 일원(신재생자원센터 주변)

◦ 사업기간 : 2011 ~ 2023년

◦ 사업내용 : 주거용지(단독, 공동 등), 상업용지,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 사업규모 : 294,281㎡(약 9만평)

◦ 총사업비 : 60,400백만원(공사비 25,800 보상비 13,500 설계비 및 부담금 등 21,100)

◦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사업시행자 : 전북개발공사

□ 추 진 실 적

◦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승인 요청	: 2021.  1. 13.

◦ 지장물 손실보상 등 협의보상 계약	: 2021.  2. 15. ~

▸계약률(9월말기준) : 지장물건(51.9%), 농업손실보상(63.3%)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용)	: 2021.  4.  8.

◦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승인 고시	: 2021.  4. 23.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전북지방환경청)	: 2021.  4. 26.

◦ 교통영향평가심의(원안의결)	: 2021.  6. 25.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제출(전북지방환경청)	: 2021.  8. 30.

□ 마무리 대책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1. 10.

◦ 환지계획 인가 고시	: 2021. 11.

◦ 공사착수	: 2021. 12.